[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2004년 자료상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계획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4 . 02 . 13 |
| 관련링크 | 2004년 자료상 근절을 위한 세무조사 계획(국세청, 2004. 2. 14.) | ||
□ 기본방향 ｏ 2004년도에도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세무신고후 조사까지 시차를 대폭 단축하는 조기사후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자료상을 조기색출 □ 2003년 자료상 조사실적 ｏ 자료상 조사실적 : 고발인원 2,069명(전년대비 183.3％) ｏ 자료상 전국일제조사 : 고발인원 163명, 부과세액 523억 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 고발인원 26명, 부과세액 242억 □ 2004년 자료상조사 추진계획 ｏ 자료상 조기색출ㆍ즉시조사 체제 구축 － 자료상 전산자료를 최대한 빨리 출력, 신고기간경과후 단기간내 조사착수를 위해 선정기한ㆍ조사착수기한 대폭 단축 ｏ 2004년에도 자료상혐의자 3,100명에 대하여 강력한 조사 실시 예정 － 2004년 자료상조사 예정인원 3,100명(2003년 조사인원 2,404명의 130％) － 지방청에서는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상시분석ㆍ즉시조사체제 구축, 전국일제 조사를 2∼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료상은 발 붙일 수 없다’는 분위기 조성 －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 사전확인과 정기적인 사업자등록표본점검을 철저히 집행, 매월 세무서 자체 자료상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 실시 － 수취자에 대한 전국일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일정금액 이상 수취자에 대해서는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조사를 타조사보다 우선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