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더욱 빨라진 관세 환급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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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03 . 11 . 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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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금용덕)과 한국은행(총재 박승)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이 지난 8. 21. 개정 공포되고 한국은행의 「실시간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이 11. 30. 구축 완료됨에 따라 ｏ 지금까지 1일 2회(11:00, 15:00) 지급하던 환급금을 오는 12. 1.부터는 세관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그 즉시 수출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세 등의 환급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12개 은행 225개 지점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ｏ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농협ㆍ수협ㆍ14개 시중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개설하면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으려면 세관에 환급금 지급계좌를 통보할 때 계좌번호와 통장 개설시 실명확인된 번호(수출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하게 통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 관세환급 ｏ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 2천억원을 환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세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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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건 수 │ 금 액 │ 업 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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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333,526 │ 22,770 │ 1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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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 328,474 │ 21,776 │ 16,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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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1-10) │ 276,675 │ 18,058 │ 16,367 │
└────────┴──────┴──────┴──────┘
* 금년 환급금액 :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환급금 지급관련 환급특례법시행령 개정내용(2003.8.21. 개정 공포) ｏ 개정전 - 관세청장이 지정한 환급금 지급은행을 통해서 지급(12개 은행 225개 지점) - 지급절차 ┌───────────〈지 급 절 차 도〉──────────┐ │ 세관 ──→ 한국은행 ──→ 지급은행 ──→ 환급신청인 │ │ │ ↑ (수출업체) │ │ └──────────────┘ │ └──────────────────────────────┘ ① 세관장은 한국은행에 환급금 이체 요구하고 환급금 지급은행에는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 ② 한국은행은 환급금을 지급은행에 이체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과 지급은행에 통지 ③ 지급은행은 환급신청인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지 ｏ 개정후(2003.12.1. 시행)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환급금 지급은행제도를 폐지하고 국고금 취급이 가능한 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면 지급 가능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지급절차 ┌─────────〈지 급 절 차 도〉────────┐ │ 세관 ──→ 한국은행 ──→ 환급신청인 │ │ (수출업체) │ └──────────────────────────┘ ① 세관장은 한국은행에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을 요구 ② 한국은행은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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