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행자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발표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11 . 25 |
| 첨부파일 |  |
||
┌────────────────────────────────────┐ │- 서울 강남지역 다주택소유자 평균 3.67주택 보유 │ │-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 보유실태를 파악하는│ │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 └────────────────────────────────────┘ □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파악,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ｏ 200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2002년 6월 1일 현재)를 전국 시ㆍ군ㆍ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ｏ 개인이 소유한 총 주택수는 1,370만호이며 주택소유 총세대수는 832만세대로서 평균 1.65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세대 1주택 : 556만세대(66.8％) - 1세대 다주택 : 276만세대(33.2％)ㆍ814만호(평균 2.95호) ｏ 개인이 소유한 총 아파트수는 508만호이며 이를 전국 448만세대가 소유하여 평균 1.13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세대 1아파트 : 398.7만세대(89.04％) - 多아파트 : 49만세대(10.96％)ㆍ109만호(평균 2.23호) ｏ 전국의 주민등록 세대 전체 1,673만세대중 841만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2002년말 주택보급률(건설교통부 자료) : 전국 100.6％, 서울 82.4％ ※ 법인소유 및 주민번호 오류 등 불명자료 217만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국 주택 보유현황〉
┌───────────┬────────────────────────┐
│ ＼ 항 목 │ 세 대 별 │
│ ＼ ├───────────┬────────────┤
│보유물건수(건) ＼ │ 주택 세대별 │ 아파트 세대별 │
├───────────┼──────┬────┼──────┬─────┤
│ 1건 │ 5,556,644 │ 66.80％│ 3,987,146 │ 89.04％ │
├───────────┼──────┼────┼──────┼─────┤
│ 2건 │ 1,581,324 │ 19.01 │ 426,419 │ 9.52 │
├───────────┼──────┼────┼──────┼─────┤
│ 3건 │ 617,269 │ 7.42 │ 44,727 │ 1.00 │
├───────────┼──────┼────┼──────┼─────┤
│ 4건 │ 273,298 │ 3.29 │ 10,149 │ 0.23 │
├───────────┼──────┼────┼──────┼─────┤
│ 5건 │ 115,320 │ 1.39 │ 3,465 │ 0.08 │
├───────────┼──────┼────┼──────┼─────┤
│ 6∼10건 │ 141,180 │ 1.70 │ 4,965 │ 0.11 │
├───────────┼──────┼────┼──────┼─────┤
│ 11∼20건 │ 32,431 │ 0.39 │ 960 │ 0.02 │
├───────────┼──────┼────┼──────┼─────┤
│ 총계(개인ㆍ세대합계) │ 8,317,466 │ 100.0 │ 4,477,831 │ 100.0 │
├───────────┼──────┼────┼──────┼─────┤
│ 총 주택수 │13,700,331호│ │ 5,079,778호│ │
└───────────┴──────┴────┴──────┴─────┘
〈참고사항〉 ｏ 이 자료는 현행 재산세가 시ㆍ군ㆍ구별로 과세되고 있어 전국합산과세 체계가 아니므로 다음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총 재산세 부과건수 1,587만건중 13.7％인 217만건은 법인소유, 주민등록번호착오 등으로 나타났고 - 1세대 20호 이상은 임대사업자로 추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이하 보유 임대사업자는 자료상의 한계로 제외하지 못하였음. - 다가구주택은 실질주거를 감안하여 세대별로 구분 산정하였으며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1세대 다주택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임대사업자 현황〉
┌────┬────────┬────────────────┬────────┐
│ │ │ 건 설 임 대 사 업 자 │ │
│ │ 계 ├────────┬───────┤ 매입임대사업자 │
│ │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법허가자 │ │
│ 구 분 ├───┬────┼───┬────┼───┬───┼───┬────┤
│ │ 사업 │ 임대 │ 사업 │ 임대 │ 사업 │ 임대 │ 사업 │ 임대 │
│ │ 자수 │ 호수 │ 자수 │ 호수 │ 자수 │ 호수 │ 자수 │ 호수 │
├────┼───┼────┼───┼────┼───┼───┼───┼────┤
│전 국 │24,672│ 674,373│ 1,346│ 497,028│ 3,098│52,140│19,418│ 125,195│
├────┼───┼────┼───┼────┼───┼───┼───┼────┤
│서 울 │ 9,621│ 263,937│ 437│ 191,723│ 2,189│26,471│ 6,995│ 45,743│
├────┼───┼────┼───┼────┼───┼───┼───┼────┤
│(강남권)│ 4,191│ 71,598│ 282│ 35,377│ 1,145│16,312│ 2,764│ 19,909│
├────┼───┼────┼───┼────┼───┼───┼───┼────┤
│(기타권)│ 5,430│ 192,339│ 155│ 156,346│ 1,044│10,159│ 4,231│ 25,834│
├────┼───┼────┼───┼────┼───┼───┼───┼────┤
│수도권 │ 829│ 7,595│ 29│ 3,019│ 37│ 519│ 763│ 4,057│
└────┴───┴────┴───┴────┴───┴───┴───┴────┘
※ 매입임대사업자중 4호 이하는 19％(전국), 18％(서울) 수준임.
ｏ 서울지역 소재 주택소유현황과 강남지역(서초ㆍ강남ㆍ송파구) 소재 주택소유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ｏ 서울의 전체주택수 257만호(160만세대)중 강남지역의 주택수는 42.3만호(28만세대)로서 16.5％이고 ｏ 1세대 1주택은 서울 전체는 116만세대(72.6％)이나 강남지역은 22.1만세대(80.0％)로 나타났으며 ｏ 다주택 소유는 서울전체는 44만세대가 141만호를 소유하여 평균 3.24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 강남지역은 5.5만세대가 20만호를 소유하여 평균 3.67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소재 주택 보유현황〉
┌───────────┬────────────────────────┐
│ ＼ 항 목 │ 세 대 별 │
│ ＼ ├───────────┬────────────┤
│보유물건수(건) ＼ │ 주택 세대별(세대) │ 아파트 세대별(세대) │
├───────────┼──────┬────┼──────┬─────┤
│ 1건 │ 221,354 │ 80.0％│ 184,096 │ 88.52％ │
├───────────┼──────┼────┼──────┼─────┤
│ 2건 │ 28,219 │ 10.2 │ 19,858 │ 9.55 │
├───────────┼──────┼────┼──────┼─────┤
│ 3건 │ 11,862 │ 4.30 │ 2,983 │ 1.43 │
├───────────┼──────┼────┼──────┼─────┤
│ 4건 │ 4,185 │ 1.51 │ 624 │ 0.30 │
├───────────┼──────┼────┼──────┼─────┤
│ 5건 │ 1,891 │ 0.68 │ 156 │ 0.08 │
├───────────┼──────┼────┼──────┼─────┤
│ 6∼10건 │ 6,216 │ 2.25 │ 234 │ 0.11 │
├───────────┼──────┼────┼──────┼─────┤
│ 11∼20건 │ 2,564 │ 0.93 │ 24 │ 0.01 │
├───────────┼──────┼────┼──────┼─────┤
│ 총계(개인ㆍ세대합계) │ 276,291 │ 100.0 │ 207,975 │ 100.0 │
├───────────┼──────┼────┼──────┼─────┤
│ 총 주택수 │ 423,062호 │ │ 237,925호 │ │
└───────────┴──────┴────┴──────┴─────┘
□ 서울 강남지역 거주세대가 보유한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음. ｏ 서울 강남지역거주 25.6만 세대가 전국의 주택 47.6만호(평균 1.86호)를 보유하여 하고 있으며 - 1세대 1주택은 16.9만세대(65.8％)이며, 1세대 2주택은 4.5만 세대(17.6％)이며 - 1세대 3주택 이상은 4.2만세대(16.6％)가 21.7만호(평균 5.1호)를 소유하고 있음. ｏ 서울 강남지역거주 19.1만 세대는 전국의 아파트 24.5만호 (평균 1.28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 1세대 1아파트는 15.3만 세대(79.8％), 1세대 2아파트는 3만세대(15.9％)이며 - 1세대 3아파트 이상 소유는 0.8만세대(4.3％)가 3만호를 소유하여 평균 3.8호 소유하고 있음.
〈강남 거주 세대 주택 보유현황〉
┌───────────┬────────────────────────┐
│ ＼ 항 목 │ 세 대 별 보 유 (백분율) │
│ ＼(단위)├───────────┬────────────┤
│보유물건수(건) ＼ │ 주택 세대별(세대) │ 아파트 세대별(세대) │
├───────────┼──────┬────┼──────┬─────┤
│ 1건 │ 168,509 │ 65.83％│ 152,667 │ 79.79％ │
├───────────┼──────┼────┼──────┼─────┤
│ 2건 │ 45,025 │ 17.59 │ 30,505 │ 15.94 │
├───────────┼──────┼────┼──────┼─────┤
│ 3건 │ 18,465 │ 7.21 │ 5,418 │ 2.83 │
├───────────┼──────┼────┼──────┼─────┤
│ 4건 │ 8,161 │ 3.19 │ 1,370 │ 0.72 │
├───────────┼──────┼────┼──────┼─────┤
│ 5건 │ 4,105 │ 1.60 │ 525 │ 0.27 │
├───────────┼──────┼────┼──────┼─────┤
│ 6-10건 │ 8,486 │ 3.32 │ 748 │ 0.39 │
├───────────┼──────┼────┼──────┼─────┤
│ 11-20건 │ 3,217 │ 1.26 │ 107 │ 0.06 │
├───────────┼──────┼────┼──────┼─────┤
│ 총계(개인ㆍ세대합계) │ 255,968 │ 100.0 │ 191,340 │ 100.0 │
├───────────┼──────┼────┼──────┼─────┤
│ 총 주택수 │ 476,079호 │ │ 244,643호 │ │
└───────────┴──────┴────┴──────┴─────┘
□ 현재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는 관련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각각 구축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 부동산 전산자료 현황〉 ───────┐ │□ 토지 관련 자료 │ │ - 행자부의 지적전산자료,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 │ -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 │ - 건교부의 공시지가 자료 │ │□ 건축물 관련 자료 │ │ - 건교부의 건축행정전산망 자료 │ │ -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기준시가 자료 │ │ - 시ㆍ군ㆍ구의 재산세 과세자료 │ └───────────────────────────────┘ ｏ 현 상태로는 자료의 갱신주기와 형태가 서로 상이하여 전국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개인별ㆍ세대별 보유현황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ｏ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부동산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가공ㆍ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해당 부처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관련 전산망을 연계ㆍ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및 보유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를 금주중에 출범할 계획이다. □ 금년 12월중으로 부동산 정보관리센터에서 2003년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건물보유실태와 토지보유실태를 분석ㆍ발표할 계획이다. 1. 1세대 다주택 소유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은? ｏ 『9.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및 『10.29.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에 따라 ｏ 종합부동산세(가칭) 도입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전국적으로 다주택 소유현황을 파악한 것이며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1세대 다주택의 소유현황 파악시 200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활용에 따른 정확성에 문제가 없는지? ｏ 금번 1세대 다주택 소유현황은 200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에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파악된 것으로 ｏ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고, 재산세는 합산과세 제도가 아니라 시ㆍ군ㆍ구별로 과세되고 있어서 과세자료 자체도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등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라 하겠음. 3. 임대사업자도 1세대 다주택 소유현황에 포함된 것인지? ｏ 국세청 임대사업자 전산자료에는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용 주택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ｏ 개인이 20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보았으며 그 이하는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소유현황을 파악하였음. 4. 타인명의(차명)으로 소유한 경우도 파악된 것인지? ｏ 재산세 과세자료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ｏ 타인명의 등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실질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5.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은? ｏ 주요기능은 인별ㆍ세대별 토지ㆍ건축물 보유현황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주택거래 신고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 제도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자료를 구축하기 위함. ｏ 구성(안)
┌────────┐
│ 팀 장 │
└────────┘
│ ┌────────┐
├────────│ 실무협의회 │
│ └────────┘
┌─────┴──────┐
┌────────┐ ┌────────┐
│ 총괄ㆍ기획반 │ │ 실무추진반 │
└────────┘ └────────┘
4급 1 5급 1
6급 1 6급 1
7급 1 7급 1
- 총괄ㆍ기획반, 실무추진반 (총 6명) : 별도정원으로 운영 - 실무협의회 (총 7명) : 행자부 세정담당관실ㆍ주민과, 재경부 재산세제과, 건교부 건축과ㆍ토지관리과, 국세청 재산세과, 정통부 정보화지원과 담당사무관 각 1명 ｏ 향후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부동산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실시간별로 부동산 투기적 거래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