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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개선과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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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3 . 1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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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국 수준의 매력적인 외국인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ｏ Invest KOREA는 11. 19.(수)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국인경영ㆍ생활환경 개선 포럼』에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ｏ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지난 9. 2.(화) 국무회의에서 산자부 주관하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결정한 이후 - 그동안 총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통신, 생활문화 등 8개 워킹그룹(WG)회의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다. * 전경련 :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3개년 계획 개선과제 발표 □ 오늘 포럼에는 양수길 동북아외자유치전문위원장,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비롯하여 Tami Overby AmCham부회장, Harlan E. Lyso 서울외국인학교 총감, 정부부처 등 80여명의 WG위원이 참석하였다. □ 앞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수립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 교육분야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등 외국인학교 확충 본격 추진】 □ 산자부와 서울시는 용산지역에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를 설립(2006 개교 예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ｏ 서울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정부는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ｏ 용산외국인학교는 다양한 언어별 학교가 입주할 예정이며,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IB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ｏ 또한 내년에 경남 진사공단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개교되는 등 지방의 외국인학교 확충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 : 해외거주학생의 대학입학편의제공을 위해 IB위원회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6과목(언어, 사회, 과학등) 등을 이수한 학생은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자격이 주어짐. 【외국인학교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재경부는 조특법을 개정(국회심의중)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종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외국인학교의 재정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체의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산입허용 □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을 개정(국회심의중)하여 내년부터 외국인학교 설립시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ㆍ매각,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ｏ 아울러 내년부터 지방소재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재추진】 □ 외국인 교육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서 2002년 입법예고까지 끝났으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재추진을 검토키로 하였다. * 주요내용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해외거주5→3년),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완화(내국법인허용),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 등 2. 주거분야 【주택임대차 영문 표준계약서 도입 및 주거정보센타 운영】 □ 임대차 관련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Invest KOREA 주관으로 외국인용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ｏ 부동산협회 등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ｏ 표준계약서는 Invest KOREA에서 외국인단체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보증금 환불시기 등 분쟁소지가 있는 쟁점사항이 표준화 된다. □ 또한 Invest KOREA는 외국인주거정보센타*를 구축하여 임대차 주택정보, 임대차 제도, 우수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거ㆍ주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월세 전액 선불 관행 개선 및 외국인 주택금융상품 개발】 □ 외국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임대료지불시기규정) 도입과 병행하여 외국상의, 부동산중개업소 등과 공동으로 2∼3년분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임대비용의 부담 및 보증금의 적기환수를 위해 월세 조건부 전세금 지원상품*, 월세 전액 선불금의 적기환불을 위한 금융상품** 등 외국인 주택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 임차인(외국인)은 회사에서 지원받는 월세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금융기관은 전세금 지원 및 회수를 담당 ** 금융기관이 선불금을 임차인에게 선 지급한 후 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등 3. 의료분야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 및 Medical Hotline 개설】 □ 영수증/처방전 영문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의료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ｏ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대학, 우수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또한 24시간 외국어 응급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를 개설하고 ｏ 온라인 의료정보센타도 구축해 의료보험제도 등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민간 보험회사의 사보험상품*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 AIG생명보험 등에서 질병상해보험상품 등 판매 4. 교통분야 【외국인에 대한 교통안내 서비스 제공 강화】 □ 건교부는 외국어판(영어, 일어) 전국 교통지도를 제작해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지자체와 함께 영문표기가 잘못된 도로표지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은 3차통화방식이 가능하나 외국인에게 인지도가 낮은 112를 적극 홍보해 외국인의 응급 교통사고처리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 해소】 □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 외국면허발급 교환창구에 외국어구사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ｏ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의 외국어서비스*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외국인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불편도 해소시켜 나갈 예정이다. * 영어→불어, 일본어 등 필기시험 시행 5개국어 서비스 실시 5. 출입국분야 【외국인의 체류기간, 영주권 취득자격 등 개선 및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의 체류편의 제공】 □ 법무부는 2003. 9월 5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가(거주기간8→3년) 및 외투기업 임직원(12→8년)의 영주권 취득자격 완화 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ｏ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지문날인제도6////* 폐지키로 하였다. (개정법률안 국회심의중) *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날인제는 폐지되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지문 체취는 유지, 전자식 지문체취기 도입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도 비전문취업(E-9)자격에 포함시켜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 가사보조인은 현재 관광객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 매 3개월 단위로 비자 갱신을 위해 출국 ｏ 또한 ⅰ)대규모 고액투자가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ⅱ)신분이 확실한 일정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에는 최초 비자 신청시 1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편의 제공】 □ 법무부는 Invest KOREA 등 외국인투자가의 이용이 잦은 출입국관리 출장소를 확충해 신속한 비자 업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출입국심사시 내외국인 겸용 심사라인을 설치해 외국인투자가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 생활문화/통신분야 【Invest KOREA Plaza 건립 및 외국인 종합 생활문화센터 운영】 □ 2005년에 완공되는 Invest KOREA Plaza*(IKP)가 외국인의 국내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 생활문화안내센타로 기능한다. ｏ IKP내에는 한국문화 및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의 조기 한국정착을 지원하게 되며, 공공요금 자동이체,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기본 생활정보에서부터 생활고충상담(Trouble Hotline개설)까지 이루어진다. * IKP : 위치(서초구 염곡동 KOTRA옆), 규모(부지 1,063평, 건평 3,840평, 지상9층, 지하3층), 건립기간(2003.∼2005.) ｏ 또한 산자부는 전자정부과제로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체제(Cyber Invest KOREA)를 2007년까지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여행 등 각종 생활편의 정보, 항공사, 호텔 등과 연계한 On-line 예약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외국어 안내 강화 및 외국어 방송 접촉기회 확대】 □ 은행, 관광지 등 외국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외국인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안내책자의 외국어 발간도 추진하기로 했다. ｏ 우선 공공기관이 시범을 보여 공공기관 ARS 전화의 외국어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며 ｏ 항공사, 호텔 등 외국인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외국어 On-Line 예약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의 뉴스, 시사, 드라마 등에 대한 BILINGUAL 서비스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및 휴대폰 가입 불편 해소】 □ 신용이 양호한 외투기업 임직원일지라도 신용카드 발급 및 휴대폰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외국인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이 보급되었으나, 인터넷 등에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인터넷 가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ｏ 최소한 Invest KOREA가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및 휴대폰 가입이 용이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며, 외국인 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 보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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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주요 과제 │ 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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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ｏ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 │ 산자부 │
│분 야├─────────────────────┼────────┤
│ │ｏ 지방 외국인학교 확충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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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특례기부금 인정(조특법개정) │ 재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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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외국인학교설립시 입지지원(외촉법개정)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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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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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ｏ 주택임대차 영문 표준계약서도입 │Invest KOREA(IK)│
│분 야├─────────────────────┼────────┤
│ │ｏ 외국인주거정보센타 구축ㆍ운영 │ 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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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월세 전액 선불 관행 개선 │ IK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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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외국인 주택금융상품 개발 │ 서울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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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ｏ 외국인진료병원 지정 운영 │ 복지부/산자부 │
│분 야├─────────────────────┼────────┤
│ │ｏ Medical Hotline 개설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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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온라인 의료정보센타 구축 │ 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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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ｏ 외국인에 대한 교통안내 서비스 강화 │건교부/경찰청 등│
│분 야├─────────────────────┼────────┤
│ │ｏ 외국인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 해소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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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ｏ 체류기간, 영주권 취득자격 등 개선 │ 법무부 │
│분 야├─────────────────────┼────────┤
│ │ｏ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의 체류편의 제공│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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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외국인투자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편의제공│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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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ｏ IKP건립 및 외국인 종합생활문화센터 운영│ IK │
│문 화├─────────────────────┼────────┤
│ / │ｏ 외국인 이용편의시설 외국어 안내 강화 │ 문광부 등 │
│통 신├─────────────────────┼────────┤
│분 야│ｏ 외국어 방송 접촉기회 확대 │ 방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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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외국인의 신용카드 발급 등 불편 해소 │ IK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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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ｏ 일시 : 2003. 11. 19(수) 10:00∼13:00 (오찬포함) ｏ 장소 : 신라호텔 영빈관 Emerald Room ｏ 주관 : 전국경제인연합회, Invest KOREA ｏ 참석인원 : 경영/생활분과 워킹그룹(WG)위원 80여명 - 정부 : 양수길 동북아외자유치전문위원장,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등 - 외국상의 : Tami Overby 암참 수석부회장, Terry Tuharsky CCCK부회장 등 - 외국인학교 : Harlan E. Lyso 서울외국인학교총감, Thomas J. Penland 대전외국인학교총감 등 □ 행사 내용 ｏ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3개년 계획』 발표 (전경련) 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Invest KOREA) ｏ 자유토론(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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