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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ㆍUAE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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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9 . 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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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과세 방지협약 서명 ｏ 한국ㆍUAE 양국 정부는 2003. 9. 22(월) 두바이에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ｏ 한국은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UAE는 Mr.H.AlMaktoum 재무산업부 장관 겸 두바이 부총통이 서명하였음. * 이중과세방지협약 -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양국간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 - 현재 우리나라는 63개국과 체결(시행 : 60개국, 서명 : UAE 포함 3개국) 2. 양국간 협약의 주요 특징 ｏ OECD 모델협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양국간 경제교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 한국은 건설, 전자 등 41개 기업이 UAE에 진출하여 활동 중(2003. 8월말 현재) - UAE는 한국증시에 1조5천억원(주식시장 시가총액의 0.5％ 수준, 2003. 8월말 현재)을 투자 ｏ 이자ㆍ배당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 UAE 거주자가 한국의 주식ㆍ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10％ 세율로 과세 - UAE 거주자가 한국기업의 주식을 매매함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UAE에서 과세하나 ㆍ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과세 * 한국 거주자가 UAE의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한 경우도 동일 ｏ 기업활동소득에 대하여는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 - 한국 건설회사가 UAE에서 18개월 미만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UAE에서 비과세 - 한국기업이 UAE에 제공하는 기술ㆍ산업적 장비 등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UAE에서 비과세하고 한국에서 과세 -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에서 과세토록 하여 UAE에 진출한 항공ㆍ선박회사의 운수소득은 UAE에서 비과세하고 한국에서 과세 * UAE측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동일 ｏ UAE에 개인소득세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3국 거주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UAE를 경유하여 투자를 하는 등의 조약남용(treaty shopping)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 조약 혜택 수혜자를 UAE 국적자 등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Limitation on benefits)를 마련 * 제3국 거주자가 UAE를 통하여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 UAE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 협약 적용이 배제됨. 3. 기대효과 ｏ 협약체결을 계기로 UAE의 한국 증권 투자에 따른 세부담이 낮아져 한국 증권시장 등에 대한 투자가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조약 체결에 따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율 변화 - 27.5％(조세조약 미체결국 적용세율) → 10％ ｏ 진출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어 양국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4. 향후 절차 ｏ 양국이 각기 국회의 비준 동의, 대통령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 발생 ｏ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
〈참고〉
1. UAE 개요
ｏ 일반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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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면 적 │83.6천㎢(남한의 0.8배) │
│ 반 │기 후 │고온다습, 아열대 및 사막성 기후(최고 50℃) │
│ │인 구 │380만명(2002년) │
│ │수 도 │아부다비(Abu Dhabi), 95만명 │
│ │언 어 │아랍어(영어통용) │
│ │종 교 │이슬람교(수니파 80％, 시아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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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독 립 일 │1971. 12. 2 (영국) │
│ 치 │정 부 형 태 │7개 에미리트로 형성된 연방, 대통령 중심제 │
│ │국 가 원 수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 │
│ │의 회 │각 Emirate 토후가 지명하는 연방평의회 구성 │
│ │ │단순 자문기구, 임기 2년, 40명 구성 │
│ │국제기구가입 │UN,ILO,OAU,OPEC,IBRD,GCC,비동맹, 아랍연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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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G D P │710억 달러(2002) │
│ 제 │1인당 GDP │18,684달러(2002) │
│ │화 폐 단 위 │UAE Dirham(DH), 1$=3.6725DH │
│ │산 업 구 조 │원유 27.7％, 제조업 14.1％, 도ㆍ소매업 9.3％ │
│ │주 요 수 출 품│원유, 재수출 │
│ │주 요 수 입 품│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
│ │경제개발계획 │원유수입에 의거한 자립경제기반 정책 │
│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
│ │경 제 적 강 점│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풍부, 중개무역항 │
│ │경 제 적 약 점│석유에 편중된 산업구조, 노동ㆍ기술인력부족, 국내│
│ │ │시장 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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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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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단 위 │ 2000 │ 2001 │ 200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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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성 장 률 │ ％ │ 12.3 │ 3.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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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 ％ │ 1.3 │ 2.7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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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3,800 │ 8,900 │ 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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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수 지 │백만달러│ 18,300 │ 14,000 │ 1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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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백만달러│ 49,800 │ 46,600 │ 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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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백만달러│ 31,500 │ 32,600 │ 3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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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환 보 유 고 │백만달러│ 13,522 │ 14,146 │ 15,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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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외 채 잔 액 │백만달러│ 18,600 │ 18,500 │ 1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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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율 │ 1$ : DH│ 3.6725 │ 3.6725 │ 3.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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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국간 관계
ｏ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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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계수립 │ 1980. 6. 18(북한과는 미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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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협정체결 │ 투자보장협정(2002. 6. 9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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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무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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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0 │ 2001 │ 2002 │ 주 요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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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백만불) │ 1,992│ 2,169│ 2,268│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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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백만불) │ 4,703│ 4,632│ 4,210│원유, 유류제품, 금속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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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한국기업의 UAE 진출현황 - 현대건설 등 7개 건설회사 및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34개 지점ㆍ상사가 진출(2003. 8월말 현재) - 직접투자 : 10건, 8,162천달러(2002. 12월말 현재) ｏ UAE의 한국 투자현황 - 주식시장 투자 : 1조 5400억원(주식시장 시가총액의 0.5％ 수준, 2003. 8월말 현재) - 직접투자 : 1건, 485천달러(2002년 1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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