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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제계약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9년 9월 5일

ㆍ공제부금 : 중소기업 기여금 25만원, 핵심인력 납입금 10만원

ㆍ중도해지 : 중도퇴사 등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납입금 및 이자를 중소기업에 환급

지급일자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 (a)	이자 (b)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c)	차감 후 지급액(a+b-c)
2017-9-17	9,250,000	71,202	11,020	9,310,182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세액공제
	차변	대변	사업소득세	법인세
공제부금 납입 시	인력개발비 250,000	보통예금 250,000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 필요 없음	매 사업년도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수령 시	보통예금 9,310,182 선급법인세 11,020	인력개발비1) 2,250,000 잡이익2) 7,000,000 이자수익 71,202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은 필요 없음	감면세액납부 필요3)

1) 당기 비용인식 분 (‘17.1월∼’17.9월, 9개월×250,000원)

2) 전기 비용인식 분 (‘14.9월∼’16.12월, 28개월×250,000원)

3) 중소기업 납입금 환급 시 감면세액 추징 방법은 관련 세법 개정 시 추후 공지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① 증가 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다음의 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50%

㉡ 일반기업(非중소기업) : 40%

② 해당 연도 총발생액 기준 : 당기발생액×다음의비율

㉠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1∼3년차 : 15%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4∼5년차 : 10%

㉣ 중견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8%

㉤ 일반기업 : 3%＋당기발생액/ 당기기업회계상매출액 × 50% (한도 4%)

[ 제 목 ]
희망 엔지니어 적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요 지 ]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을 금융기관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상품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적금(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하는 경우, 그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