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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19.(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ㆍ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 참석자: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김현정 JP모건 본부장, 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 박희찬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유창범 KB 국민은행 시장운용본부장,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상 가나다 順)

▣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①주주가치 제고, ^②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③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으며,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중입니다.

o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3.7)하여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o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3.14)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외 투자자 IR, 은행장ㆍ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해왔습니다.

o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환영과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o 다만,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먼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ㆍ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②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더 돌아갈 수 있도록

-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o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o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