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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년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o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ㆍ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2. 23.)를 참고하시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시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설명회 참가신청 페이지 링크 : https://taxstudy.nts.go.kr/frnt/H100021/taxEduc/renew/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