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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3.7.17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에 대한 초안을 대외 공개하였으며, ’23.9.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참 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필라1ㆍ2 논의 주도

▣ 포괄적 이행체계(IF)는 ’21.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ㆍ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비(Amount B)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 이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공청회는 ’23.1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관련 논의를 ’23년 연말까지 계속하여 그 결과를 ’24.1월 이전가격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반영할 계획이다.

▣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웹사이트 확인

② 의견작성 (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 (수신처: Transferpricing@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