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비관세장벽 해결로 한중 FTA 활용 극대화 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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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5 . 09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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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韓)·질검총국(中)간 품질검사검역분야 협력 강화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9.2(수) 중국 북경에서 문재도 차관과 중국 질검총국* 순 다웨이 부국장(차관급)간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중국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 품질, 계량, 수출입제품검역, 위생검역, 수출입동식물검역과 인증 및 표준화 업부담당기구로 질검총국 산하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 인증 및 표준화 행정관리 업무를 실시함
o 산업부는 그 동안 대중국 비관세 장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BT/SPS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강화와 장관급 채널 신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
*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중국 비관세 장벽 26건 중 50%인 13건이 TBT/SPS 분야에 속함
o 특히, 한중 FTA의 체결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관세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활한 교역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한중FTA의 효과를 기업 및 국민이 누릴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o 이를 위하여 우선 관계부처 협의 및 중국측과의 협의 채널 설립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번 대통령 방중시 중국측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음
▣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품질감독검사검역 분야에서의 관련 법률, 수출입상품과 관련된 품질감독 검사 검역 및 각종 수출입관련 검사검역 증명서 및 통관에 관한 새로운 요건 등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간 TBT/SPS 분야에서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음
o 또한, TBT/SPS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기업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게 됨으로서, 한중 FTA 시대에 우리기업 대중교역의 손톱 밑 가시인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
▣ 문재도 차관과 순 다웨이 부국장은 MOU 체결 계기에 가진 면담에서 양국이 기존 협력의 기반위에 오늘 체결한 MOU를 통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양국의 무역원활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 향후에도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대중애로 해결을 통한 교역 확대 및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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