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지식정보화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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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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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ｏ 1999. 2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자거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전자거래의 확산,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따라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개선방안 □ 전자거래기본법(산자부) 관련 ｏ 전자서명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ｏ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행동규범 등 규제방안을 마련 ｏ 전자거래의 핵심기반인 인력양성, 소비자보호, 분쟁조정,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해 제도를 보완 □ 전자서명법(정통부) 관련 ｏ 전자서명 기술발전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기술중립적으로 정의 ｏ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지침, 시설요건의 법적근거를 마련 ｏ 인증서 관련 사고발생시의 입증 및 책임관계의 명확화 Ⅱ. 추진현황 1. 전자거래기본법 개정(2002. 1. 19, 의원입법) 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수신확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기준을 발신주의에서 도달주의로 변경 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민간인증을 장려 ｏ 소비자보호 확대 -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확대 규정을 신설 ｏ 민간의 자율의 존중 -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간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민간에 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를 지원 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강화 - 공공부문 전자조달,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 ｏ 전자거래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한 합의에 대해 민법상 효력을 인정 - 분쟁조정위의 구성·조정절차·조정성립 등을 규정 2. 전자서명법 개정(2001. 12. 31, 의원입법) ｏ 공인전자서명을 기술중립적으로 정의 -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전자 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 가능할 것 등을 전자서명 요건으로 규정 ｏ 공인인증기관 업무수행지침·시설요건의 법적근거 마련 - 시설변경시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ｏ 인증서 관련 사고발생시 입증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 공인인증기관이 스스로 과실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이 면제토록 규정 Ⅲ. 검토의견 ｏ 동 과제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관련법률(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고, 하위규정의 정비가 완료되어 과제선정의 당초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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