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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서는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퇴출, 개인회생을 위하여 2001. 5.부터   │
 │법조계, 학계, 전경련 등 실무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 통합 도산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 10말 통합 「도산법(시안)」│
 │을 마련, 공청회(11. 6)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임. │
 │□ 주요내용 설명                                                          │
 │ ｏ 회사정리절차와 관련 구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맡기는 이유는 악덕기업주의 │
 │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 │
 │    적인 기업회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  - 구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토록 한 이유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
 │    조기에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도산 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 │
 │    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
 │    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함).                                             │
 │  - 구 경영진이 경영권을 맡더라도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또한 │
 │    모든 구 경영주에게 경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산유용, 은닉 또는 │
 │    중대한 책임있는 부실경영이나 자산에 비해 과대한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
 │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등은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부실책임이 있는 │
 │    경영주는 도산시에 경영에서 배제됨.                                    │
 │ ｏ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희생하에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
 │    라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빚을 더 변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채권 │
 │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임.                                │
 │  - 통합 도산법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
 │    제도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것은 무차별로 금리를 깎아주는    │
 │    농어촌 부채탕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임.                             │
 │  - 즉,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빚은 갚아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예외적│
 │    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봉급생활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영업소득 │
 │    자만 해당)에 대해서는 파산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 직업에 계속 종사  │
 │    하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나 사회 전체에 더 유리하  │
 │    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로, 일본(2001. 4. 도입), 미국, 독일 등 선진국│
 │    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 ｏ 공청회(11. 6),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예정                     │
 │  - 통합도산법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고루    │
 │    수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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