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의 수립에 앞서 장애인고용현황과 전망
및 고용정책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책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근로기회를 확대함으
로써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
- 추진전략으로는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체계 확충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안정
·유인체계 개선을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 장애인 고용 유도
·장애인 고용정책의 추진기반 및 과학적 평가체계 구축
- 관련부서간 업무의 연계조정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핵심역할에 역량집중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복지정책 재원의 합리적
조달
o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
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
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o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의료적,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o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
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
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30차 UN총회 결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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