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2002년 10월 30일 오후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2003년도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였음.
□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성과를 토대로
생산성 향상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시개혁체제 하에서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ㅇ 인건비 예산은 출연기관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2002년 총인건비의
5.0％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ㅇ 비핵심사업분야는 정비하고 핵심사업위주로 예산 편성
ㅇ 외부위탁 확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 향상
② 성과위주의 운영시스템 정착·발전
ㅇ 사장경영계약제, 연봉제 등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ㅇ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수의계약 축소 등 경쟁 확대를 통한 조달·구매예산
의 절감
③ 방만한 예산편성의 억제 등 예산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ㅇ 경상경비는 2002년도 예산 편성금액의 3.0％이내에서 증액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경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로 하고, 동
출연외에 특별출연 금지
·경영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사전에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한 출연금지
ㅇ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 및 이월
을 최소화
④ 재무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ㅇ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ㅇ 외부회계감사제도 및 반기공시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적시성 제고
ㅇ 보유자산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비업무용자산의 매각 등을 통해
수익가치 제고에 노력
□ 동 지침은 11월초에 관련부처 및 각 투자기관에 통보되고
ㅇ 각 투자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각 투자기관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2년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됨.
〈첨부〉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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