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여·야·정 민생 경제대책협의회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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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1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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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자금 상환대책 관련 법률안, 동의안 (1) 공적자금 상환대책 개요 □ 예보채, 자산관리공사채(97조원) → 회수자금,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재정부담으로 상환
(2002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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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자금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
│ (28조원) ││ (20조원) │
└──┬───┘└─────┬────┘
│ 4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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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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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기금(82조원) │───→│예보채 및 자산관리 │
│ 자산관리공사 기금(15조원) │ 97조원 │공사채 보유자 │
└──────────────┘ 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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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상환기금 │ │·재정출연(연간 2조원)│
│ (국채발행: 49조원) │←───│·세계잉여금 │
│ │ │·체신금융 부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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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의 재특차입금(22조원) → 상환면제 (2) 상환대책 관련 법률안, 동의안 주요내용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 □ 재정부담 49조원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 ｏ 기금은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에 49조원(현재가치기준)을 출연하여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 ｏ 출연자금은 국채발행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이 발행한 국채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25년간 상환 - 국채 상환재원 : 일반회계 출연금(연간 2조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세계잉여금, 우체국 출연금(체신금융부담) 등 □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의 재특차입금(22조원) : 상환면제 [예금자보호법(개)] □ 예보채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을 설치 ｏ 현재의 예금보험기금의 자산·부채를 정리기금으로 이관 ｏ 정리기금은 회수자금, 금융기관 특별보험료,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등으로 공적자금(97조원)을 상환 ※ 예보기금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 □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20조원의 특별보험료를 부과(25년간) □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신협을 부보대상에서 제외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예보의 조사권 신설 [자산관리공사법(개)] □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기발행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채권차환발행, 일시차입 등을 허용 * 현행법에서는 2002. 11까지만 재원조성을 허용 [자산관리공사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관리공사채권 상환을 위해 4조원의 차환동의 필요 ｏ 내년중 만기채권 상환, 이자 상환 등 13.8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나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회수자금 등 자금조달 규모는 10조원 수준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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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 소 요 │ 자 금 조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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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채권 상환 │ 12.2 │보유현금 │ 3.5 │
│채권이자 상환 │ 1.1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3.5 │
│차관자금 상환 │ 0.4 │회수자금 │ 2.2 │
│차관자금 이자상환 등│ 0.1 │예보대여금 회수 │ 0.5 │
│ │ │이자수입 등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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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A) │ 13.8 │ 합 계(B)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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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차(B-A)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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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대상 세법 현황〉 ──────────┐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 │ 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 9개 개정안 │ │ * 의원입법 및 청원 : 21개(10. 23 상정 : 6개, 계류 : 15개) │ └────────────────────────────────────┘ (1) 주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 지난 3년간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약 8조원의 세부담 경감 □ 금년은 2003년 균형재정 복귀, 공적자금 상환 시작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세수감을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어려우나 ｏ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액 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 국제거래관련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조정 ｏ 법인세·소득세의 10∼3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관광사업 등 서비스관련업종 9개 추가 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투자금액의 5％→7％) □ 지원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 축소 ｏ 금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17개 감면제도 중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비과세제도 등 지원목적이 달성된 10개 폐지 -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감면제도라도 실효성이 낮은 기부금이월공제제도 등 3개 폐지 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 공제율은 이자율 하향 안정추세 등을 감안하여 축소조정(투자금액의 10％→7％) □ 양도소득세 투기억제 기능 강화 ｏ 투기지역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탄력세율(9∼36％±15％p 범위,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을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ｏ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에 미달해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자·배당 및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던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개인별 과세제도로 전환 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하여 부부간 소득분산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 □ 변칙상속·증여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ｏ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뿐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하는 경우와 합병을 통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사례 방지 ｏ 현재는 증·감자, 합병 등 6개 유형의 자본거래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신탁 등 일반적 증여의제 7개 유형 추가 □ 국제거래 관련 세제의 개선 ｏ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등의 금융정보 교환 ｏ 특정국(중국 등)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제정 배경 ｏ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의 전통 주력산업분야에서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중요 ｏ IT·BT 등 미래의 핵심기술개발 등 중장기적 노력과 함께 ｏ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할 필요 * 싱가폴(Industry 21), 홍콩(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대만(아태지역 지역운영 센터화) 등 주변국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추진 (2) 주요내용 ｏ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특구를 지정 ｏ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월차휴가제, 파견근로제 등의 예외인정, 국세·지방세 감면 등 경영상의 혜택 부여 -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개설 등 편의제공 ｏ 경제특구위원회, 경제특구기획단과 시·도지사 소속의 전담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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