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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투자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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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2 . 1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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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R&D본부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부품소재·IT·BT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하였음. ｏ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10. 23(수) 대한상의 주최로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바이어, 닛쇼이와이, 시티뱅크 등 150여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 신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외환위기의 조기 극복과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전세계적인 M&A 감소 등 변화된 투자유치 환경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ｏ 지금까지 외환확보 차원에서 이룩한 양적인 확대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유치, 부품소재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 촉진 등 산업정책 차원에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하였음. ① 금년초부터 추진해 온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노력 결과 우리나라는 생산·R&D·물류본부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R&D센터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현재 5,000만불 이상 투자) 완화를 통해 입지 및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부품소재·IT·BT 등 신규공장 설립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연계한 입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금년중 진사, 오창, 구미 등 3개 지역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15만평을 추가 지정하고, - 부품소재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시 3백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 면제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임. ③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금년에는 우선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등에 대해 외국인학교 설립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④ 기업의 진입·퇴출장벽을 제거하고 공장설립, 환경, 서비스 등 각종 기업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해 나감으로써 외투기업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 나갈 것임. □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은 노사문제, 언어·문화장벽 해소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음. 1. 행사 개요 □ 목적 ｏ 외국인투자자 노고 치하 및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설명 ｏ 대한 투자 확대 당부 및 투자 애로사항 청취 □ 일시 : 10. 23(수) 07:30~09:00 □ 장소 :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 □ 참석범위 : 150여명 ｏ 장관님, 대한상의 회장, 국제협력투자국장, 투자정책과장 ｏ 외투기업 CEO,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등 150여명 2. 행사 진행(안) : 동시 통역
┌──────┬─────────────────────┬───────┐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07:30∼08:00│조 찬 │ │ ├──────┼─────────────────────┼───────┤ │08:00∼08:05│개회 인사(영문) │대한상의 회장 │ ├──────┼─────────────────────┼───────┤ │08:05∼08:30│장관님 기조연설(영문) “Korea: Toward a │ │ │ │World World-Class Business Environment” │ │ ├──────┼─────────────────────┼───────┤ │08:30∼09:00│질의·응답 │장관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