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등 예상문답 사례
Ⅰ. 개 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2. 이 법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Ⅱ. 보호대상
1. 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나?
2.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4.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5.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Ⅲ. 권 리
◇ 계약갱신요구권
1.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가?
2.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
3.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4.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5. 이 법이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6.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가?
◇ 대항력
1.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3. 이 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4.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경우 발생하는가?
2. 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등이 상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우선변제권
은 어떻게 되나?
◇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
2.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범위 및 액수는?
3. 이 법 시행 이전에 계약체결한 자의 최우선변제권은?
4. 이 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임대료 증감요구권
1. 임대료는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가?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 전차인의 경우에도 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2.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Ⅳ. 확정일자
1.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
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3. 임차사업장이 넓어 여러 임대인과 각각 계약한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
야 하는가?
4. 전차인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가?
5. 계약연장시 원 계약서의 보증금만 증가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과 증가된
보증금의 증액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별도의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
6. 동일 건물내 1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층으로 이전하였다. 임대인이 동일인인
경우 이 법상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7. 기존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시 2002. 10. 15 신청자와 2002. 10. 31 신청자
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가?
8. 이 법이 시행되는 2002. 11. 1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임차인의 경우 확정
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9.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등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가?
11. 임차인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12. 확정일자 신청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13.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된 날자에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14. 기존임차인은 확정일자 신청을 10. 31 이후에는 할 수 없는가?
Ⅴ. 열람제공
1. 사업자등록 사항 등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가?
2.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인가?
3. 특정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을 신청
하는 절차는?
4. 건물 도면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작성하여 신고하는가?
Ⅵ. 기 타
1.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법보다 불리한 약정을 맺어도 효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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