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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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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2 . 10 . 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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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보호대상)
2. 대항력과 확정일자
3. 상가임차인 보호제도
1) 임대인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임대차계약
2) 임대차기간의 보장
3)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제한
4) 전대차관계에 대한 보호
5)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보호
6) 임차건물의 경매에 따른 임차인 보호
4. 적용 시기
5.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 확인방법
붙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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