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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역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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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2 . 10 . 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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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 시행이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의 시장(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과 경쟁정책의 추
진결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풍토가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치는 시정조치(일
부 과징금 및 고발이라는 형사벌 병행)로서 행정규제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세계경제는 각국위 경제블록화가 파괴되고 21c형 시장경제체제로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도 글로벌화, 디지털경제시스템에 부합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리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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