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5만평 추가 지정 및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 2002년 제4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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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수요가 많은 지│
│ 역인 진사·오창·구미 3개 단지 각각 5만평씩 총 15만평의 외국인기업 전용│
│ 단지 추가 지정 계획 │
│◈ 내년 9월 개교 목표로 진사단지에 설립중인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지│
│ 원비로 2,381백만원(총사업비 4,579백만원)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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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15만평 추가로
늘리고 외국인학교·의료·주거시설 등 외국인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
화키로 하였음.
ㅇ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은 10. 9(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
이 밝히고, 이달중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하였음.
□ 산자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달중 경남 진사 외
국인기업 전용단지(현재 5만평 기지정)를 5만평 확대하고, 충북 오창과 경북 구
미단지에 각각 5만평씩 새로 지정해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용지로 제공할 계획임.
ㅇ 진사단지는 부품소재기업을, 오창단지는 BT업체를, 구미단지는 IT업체를 주로
유치할 계획임.
ㅇ 또한, 정부는 전용단지 지정요건(예: 기 지정면적의 3/4이상 입주계약 완료
등)과 지원비율(예: 현재 국고 전액부담 → 지자체가 10~20％ 부담)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한편, 동 위원회는 외국인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현재 외국인투자지역내 → 지역제한 폐지)하고 금년중 진사단지에 설립중인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부지매입비로 58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설립 지원비로
총 2,381백만원(총사업비 4,579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ㅇ 내년에는 대불·송도신도시·서울 상암동 DMC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
안을 추진키로 하였음.
□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수립하여 추진중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
합대책」의 추진상황도 논의되었음.
ㅇ 산자부는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 결과 9월말 현재 개선과제 54개 과제중 25건
이 완료되었고 26건이 추진중이며, 3건은 추진이 어렵다고 하였음.
ㅇ 동 위원회는 현재 추진중인 26개 과제를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내년도에 추진
할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003년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11월말까지 수립하기로 하였음.
〈첨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개요 및 안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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