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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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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예산처 | 작성일자 | 2002 . 10 . 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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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3년도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
□ 첫째, 정부는 서민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
간(2003∼20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2003년에는 우선 8만호
를 건설하기 위해 기금과 예산에서 2.3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추세에 맞추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임(2,101 → 3,072억원).
□ 셋째, 인구의 노령화,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농어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을 중점 지
원할 계획임.
□ 넷째, 그간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급여관
리를 강화하는 대신, 빈곤층의 자립의지 고취와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
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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