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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ｏ 예정신고 대상자

ｏ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ｏ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ｏ 납부불성실 가산세

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ｏ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ｏ 개인사업자는 2002. 7. 1∼9. 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2. 1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면 됨.

ｏ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됨.

※ 개인유사법인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1인 지배하에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하는 소규모 법인

     ┌───────────────────────────┐
     │● 현금수입업소 :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
     │● 서비스업 :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
     │● 부동산임대업                                       │
     │● 레저 및 고급소비재 등 유통·판매업                 │
     │   -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오락용품          │
     │   - 고급가구·주방용품·조명기구·화장품, 귀금속 등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자 등              │
     └───────────────────────────┘

   ┌─────────────────────────────────┐
   │ ◈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    입은 납세자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정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

ｏ 피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조치

ｏ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데 소요된 매입세액으로서

■ 이번 예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
   │    초기단계에서부터 신고지도, 안내, 상담에 행정력을 집중         │
   └─────────────────────────────────┘

- 신고안내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발송

     ┌──────────────────────────────┐
     │ 귀하께서 사업개시후 처음 신고하는 이번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
     │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 실(☎ 00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주시면 친 │
     │ 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

-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 신고상담좌석 등 세밀한 신고안내 준비를 하고

- 납세자가 방문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해결해 줌.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기간 동안 신고창구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순회하며 납세자의 불편사항 점검 등

   ┌──────────────────────────────────┐
   │ ● 종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처음 신고하는 사업자에│
   │    대해 신고요령과 달라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
   └──────────────────────────────────┘

-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