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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동 임대차   │
│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 확정일자로 얻는 혜택                                                     │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
│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
│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와 대등한 효력 발생)                   │
│□ 확정일자 신청대상                                                        │
│   이 법 적용대상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의 적용대상을 참조하십시오.         │
│□ 확정일자 신청시기                                                        │
│  - 이 법 시행령 공포일(2002년 10월초 예정) 현재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 이 법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신청할 수     │
│    있습니다.                                                               │
│  - 이 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
│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확정일자 효력발생 시기                                                   │
│  - 이 법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한 것은 11월 1일자로 효력이 │
│    발생하며                                                                │
│  - 2002년 11월 1일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
│   아래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필요한 서류                                                              │
│ ｏ 이 법 시행령 공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된 임차인                          │
│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   2. 사업자등록증 원본                                                     │
│   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   4.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   5.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   * 확정일자 신청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일치되도록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이 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임차인                           │
│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  2. 사업자등록신청서                                                       │
│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대상인     │
│     경우                                                                   │
│  4.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  5.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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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역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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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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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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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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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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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환산액 : 월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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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역        │  소액임차인기준  │  최우선변제금액  │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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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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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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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인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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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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