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 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03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10.
2(수)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111.7조원임(금년 본예
산 기준으로 5.5％ 증가)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9.4조원(9.9％) 증가한 103.2조원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5.4→1.6조원) 등으로 금년 예산대비
7.3조원(46.2％) 감소한 8.5조원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균형예산을
회복함으로써 재정건전화 기반 마련
ㅇ 외환위기이후 시작한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적자국채 : (1998) 9.7→(1999) 10.4→(2000) 3.6→(2001) 2.4→(2002) 1.9조원
② 월드컵이후 상승추세인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익 창출과 연계
ㅇ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의 조기 건설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 본격화
ㅇ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자유무역지역 확대, 관세자유지역 조성, 외국인 임대사무실 신축(Invest
Korea Plaza) 등
ㅇ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 대외협력기금 출연, 국제기구분담금 확대 지원 등
③ 사회복지 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
ㅇ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ㅇ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소득공제제도 보완
ㅇ 실비이용 노인·장애인 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
④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미래대비 투자는 투자성과 제고에 역점
ㅇ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은 선택과 집중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전·사후적으
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
⑤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
ㅇ 주요 하천 치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투자 확대 등
□ 내년도 예산안은
ㅇ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ㅇ 미래대비투자의 확충 및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2003년 예산(안) 】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Ⅱ. 200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Ⅲ. 2003년 부문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생산적 복지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2.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3.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 제고
4. 정보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
5. 문화·관광 지원
6.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7.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8. 농어가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9.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10.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11. 통일·외교 역량 강화
12. 국방비
13. 공무원 처우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