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민생활향상 보완대책」 발표
- 2003년중 치매·중풍 노인시설 67개소, 치매병원 10개소 확충
〈주요내용〉
1. 내년도 신규 생업자금 이자율 인하로 자립기반 조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모부자 가정의 신규 생업자금 이자율 인하
(6.07％→4.0％) 및 보증보험료 지원
2. 내년중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대폭 확충하여 노인생활 안정도모
- 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60만→80만명)
- 치매·중풍 노인시설(307→374개) 및 치매병원(18→28개) 증설
- 주간·단기 보호시설(126→145개) 확충
- 실비 노인·장애인 시설 신·증축(28→62개)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 금년 9월부터, 수급자중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 근로자(2만명)의 소득공제
율을 10∼15％→30％로 상향조정
- 2003년중 근로소득 파악이 가능한 수급자(5만명)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소득공제율 30∼50％, 소요예산 200억원)
4. 소년·소녀가정 생활안정지원 확대
- 15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별 1개소씩 운영
- 아동청소년 공부방 205개소에 대해 연간 5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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