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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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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2 . 09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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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9. 4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9. 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ｏ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5년내 당첨 세대, 2주택 소유 세대 등의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ｏ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공공주택의 10％를 우선 분양토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9. 18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자(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다음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ｏ 2002. 9. 5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②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입주 우선제도 실시 ｏ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 │《국민임대주택 개요》 │ │·건설비의 일부(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 │ 2003∼2012년 100만호를 건설예정(2001년말까지 계획물량 67,500호를 초과 │ │ 한 67,963호를 건설) │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층│ │ 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 │·전용면적 15평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131만원) 이하인 │ │ 무주택세대주, 15평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181만원) 이 │ │ 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 │ └────────────────────────────────────┘ ｏ 공공주택(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 ③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3점)을 부여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 ·범위 : 상시근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업체 및 종업원 수 : 313천개, 333만명(2002. 2 현재) ④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청약저축 현황(2002. 8 현재) - 가입자수 : 701,751명 - 금액 : 1조 1,578억원 □ 이 규칙은 9. 18 ∼10. 8(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 바, ｏ 이 규칙이 시행되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ｏ 노인부양 세대주를 우대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전통을 승계하고, 중소업체 근로자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문답자료】 1. 과거 5년간 아파트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데 예비입주자로서 분양을 받은 자도 당첨자에 포함되는지 ｏ 그렇다. 예비입주자로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체결일부터 당첨자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도 당첨자에 포함된다. - 주택조합(지역·직장·재건축) 및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 2.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시를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판단하는지 ｏ 아니다. 직장·지역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에 당첨된 것으로 보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첨된 것으로 판단한다. 3.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도 당첨자로 보는지 ｏ 아니다. 3순위까지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자는 청약경쟁 없이 공급받은 경우이므로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는지 ｏ 아니다. 주택에 청약하여 일단 당첨이 되었다면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공급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한다. 5. 주택을 공급받은 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첨여부를 확인하는지 ｏ 그렇다. 당첨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 대해서도 당첨여부를 확인하며 배우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1세대2주택 소유여부는 주택청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ｏ 아니다. 청약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1가구 2주택 소유여부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세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지 ｏ 그렇다. 무주택세대주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8.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10％)시 청약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은 ｏ 세대주 나이·부양가족수·장애인 부양여부·중소제조업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 후 평점순위에 따라 선발하고, 평점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 전체가구의 8.4％인 120만가구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2000년 인구센서스)되었고 자가소유율 54.2％를 감안할 경우 최대 55만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9.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세대주는 당해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지 ｏ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10％)에서 탈락한 세대주는 나머지 물량(90％)에 대하여 다른 청약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즉 2회의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10. 청약저축에 대한 금리인하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ｏ 그렇다. ｏ 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까지는 현행 이자율(2년 이상은 연 10％)을 적용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이자율(2년 이상은 연 6％)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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