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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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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9 . 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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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 은행법 및 은행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융주력자로의 전환계획
승인,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주식취득한도 등 동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본회의 부의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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