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안 확정 -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하여 200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제
도의 핵심인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 소득이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
층의 보호범위가 현행 재산기준으로 볼 때 약 1.5배 확대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던 저소득 계층 중 25천 가구(약 5만명)가 새로 기초
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도입·시행되면 2003년의 경우 약 268억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수급자의 모든 재산에서 주거비용 등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초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소득이 0일
때 보호가능한 최고재산액에 해당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재산-기초공제액)×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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