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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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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8 . 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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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배경
Ⅱ. 주요 개정내용
Ⅲ. 의결사항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재심사
3. 본회의 부의여부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및 자체규제심사의견서
(붙임 2)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붙임 3)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참고〉 보험업법 전면개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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