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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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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8 . 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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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이유
Ⅱ. 주요골자
Ⅲ. 규제심사
1.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공급절차 제한
2.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 전매 제한
※ 참고자료
- 자체심사 의견서
- 규제영향분석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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