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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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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상공회의소 | 작성일자 | 2002 . 08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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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매년 조세제도를 손질해 왔지만 정작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을 고치는데 인색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는 19일 ▲경쟁국 수준의 조세시스템 구축 ▲중과세제도의 정비 ▲투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디지털환경에 부응한 조세법령의 정비 등 6개 부문에 걸쳐 총 50건의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들이 회사를 분할한 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도 세부담이 늘지 않게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IMF 이후 기업들에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추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해 과세하는 제도로, 자회사 중 한쪽이 100억원의 흑자를 내더라도 다른 회사가 50억의 적자를 냈다면 지금은 1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액인 5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기업을 분할해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되므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올해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차후에 이익을 내는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허용기간이 경쟁국들은 20년 이상이거나 아예 기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애로가 크다면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20∼30％ 더 물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의는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세부담을 30％ 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없고 반기업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한 기술을 자랑하는 100년 이상의 전통 가족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상의는 밝혔다. 원유를 도입할 때 물어야 하는 관세율도 미국, 일본, 대만 등 많은 국가들이 무관세이거나 높아야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에 달해 이를 적어도 1％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도입이 3.9％ 감소한 반면 휘발유 수입은 184％, 경유 수입은 137％나 급증했다. 높은 관세율 때문에 원자재의 성격을 띠는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석유제품의 가격을 높이게 되므로 소비자와 기업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 물리는 가산세율이 납세자 권익보다는 조세당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상의에 따르면 정부가 조세소송에서 패해 납세자가 낸 세금을 되돌려 줄 때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연5.84％에서 올해 4.75％로 낮추었다. 시중 금리가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IMF 때 시장금리가 치솟자 기업에 물리는 가산세율을 11％에서 18.25％로 올린 이후 아직까지도 이를 낮추지 않고 있고 있는데 이를 시중 실세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7.3％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것이 상의의 주장이다. 〈참고〉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 건의내용
┌───┬──────────────┬──────────────────┐ │부 문│ 제 목 │ 건 의 내 용 │ ├───┼──────────────┼──────────────────┤ │경쟁국│연결납세제도 도입 │- 2003년 도입 │ │ 수준 ├──────────────┼──────────────────┤ │ 조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10년 │ │시스템├──────────────┼──────────────────┤ │ 구축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 20∼30％→0％ ; 제도 폐지 │ │ ├──────────────┼──────────────────┤ │ │원유, 지금, 철강원료 관세율 │- 원유(5→1％), 지금(3→1％), 철강원│ │ │인하 │ 료(1∼5％→0％) │ ├───┼──────────────┼──────────────────┤ │중과세│가산세제도 개선 │- 연18.25％→7.3％ ; 납부불성실 가산│ │ 제도 │ │ 세율 │ │ 정비 │ │- 해당금액의 1∼2％→0.01％ ; 조세협│ │ │ │ 력불이행가산세 │ │ ├──────────────┼──────────────────┤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 폐 지 │ │ ├──────────────┼──────────────────┤ │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선 │- 대도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현행 3│ │ │ │ 배) 대상에서 5년 경과한 기업간 합 │ │ │ │ 병 제외 │ │ ├──────────────┼──────────────────┤ │ │종토세 부과방식 개선 │- 운동시설용 토지 : 최고 5％→1％ │ │ │ │- 터미널 등 교통시설 : 최고 2％→0.1│ │ │ │ ∼0.3％ │ ├───┼──────────────┼──────────────────┤ │수출·│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 2003년 1년간 연장, 제도운영기간 6 │ │ 투자 │ │ 개월→1년 │ │활성화├──────────────┼──────────────────┤ │ │R&D 조세지원 확대 │- 연구소 운영비, 연구용 건물 등 지원│ │ │ │ 대상에 포함 │ │ ├──────────────┼──────────────────┤ │ │수출업체 접대비 비용인정범위│- 해외현지법인 차별대우 폐지 │ │ │확대 │ │ ├───┼──────────────┼──────────────────┤ │디지털│사업장단위 부가가치세 방식 │- 법인단위로 전환 │ │ 환경 │개선 │ │ │부응한├──────────────┼──────────────────┤ │ 조세 │신용카드 사용 지출증빙 개선 │- ERP, EDI 등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 │ │ 법령 │ │ 빙 인정 │ │ ├──────────────┼──────────────────┤ │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규명방법│- 기업의 규명책임 완화 │ │ │개선 │ │ ├───┼──────────────┼──────────────────┤ │기 타│소득세율 적용기준금액 현실화│- 최고세율 적용금액 : 8,000만원→1억│ │ │ │ 원 │ │ ├──────────────┼──────────────────┤ │ │업무관련 필요경비공제제도 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업무교육비│ │ │입 │ 등 필요경비 인정 │ │ ├──────────────┼──────────────────┤ │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 차량 구입·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 │ │제 허용 │ 허용 │ │ ├──────────────┼──────────────────┤ │ │법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 │- 본점소재지로 납부 일원화 │ │ ├──────────────┼──────────────────┤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5％→10％│ │ │ │- 법정기부금 : 이월공제 허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