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토지보상액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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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8 . 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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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안문석)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하여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등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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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액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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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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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안문석)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하여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등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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