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보험업법 개정안(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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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8 . 16 |
┌────────────────────────────────────┐ │□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 │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 보험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및 차관회의·국무│ │ 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 보험업법 개정안 중 주요 수정내용1.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 관련 (1)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 Negative 규제방식 도입에 따라 투기적 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신설 ｏ 재산운용의 원칙(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명시하고, 금·골동품 등 재산운용이 금지되는 대상을 나열 ｏ 파생 금융거래 등 투기적 거래의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제한 □ 주식투자한도* 등의 폐지에 따라 부실보험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현행한도 : 총자산의 40％, 실제 투자실적(2002. 3말) : 총 자산의 7.2％ □ 비상장주식투자한도(총자산의 5％)는 현행대로 존치 ｏ 폐지시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하여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우려 등을 감안 (2)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 대주주 투융자 기준이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가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ｏ 대주주 투융자 기준인 자기자본에서 주식평가차익 등 변동이 심한 자본조정을 제외 ｏ 변경되는 투융자 한도가 현행한도보다 클 경우 현행한도를 투융자 한도로 함. (현행) 투자 : 총자산의 3％, 융자 : 총자산의 2％ (당초안) 투자 : 자기자본의 60％, 융자 : 자기자본의 40％ (수정안) 투자 :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융자 :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 * 주식평가차익 등 자본조정은 제외 (3)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의 판매후 건별 금감위 보고제를 폐지 ｏ 보험사는 대표계리인의 책임하에 상품개발기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분기별로 금감위에 일괄적으로 제출 (현행)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은 판매후 금감위에 보고 (당초안) 판매후 보험개발원에 제출 (수정안) 판매후 금감위에 분기별로 제출* * 일부 정형화 된 보험상품에 대한 업무 등은 금감위가 보험개발원에 위임. ｏ 분기별로 제출된 보험상품 중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금감위가 청문을 거쳐 보험료 환급 등 시정조치 - 반복적으로 금감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보험계리인 문책 조항을 신설 □ 상품개발기준은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투명하고 명료하게 대통령령 및 금감위 규정에 명시 (4) 신규진입제도 개선 □ 신설될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 상향조정 (당초안) 일반보험회사 자본금의 1/2(150억원) (수정안) 일반보험회사 자본금의 2/3(200억원) 2. 보험제도의 선진화 (1)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 □ 업계 준비 및 적응능력 등을 감안, 교차모집*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당초안) 03.4 교차모집 허용 (수정안) 3년후(06.4) 허용 * 생보사 모집인은 1개의 손보사, 손보사 모집인은 1개의 생보사를 위해 모집하는 제도 (2) 민영건강보험관련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질병 및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존치 □ 보험개발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업무도 삭제하여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 3. 보험가입자 보호강화 및 감독체계 선진화 (1) 공제에 대한 감독강화 □ 보험업법 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되는 공제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공제는 당초안대로 금감원 검사 등 보험업법 일부 규정 적용(상세내용 : 참고1) *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 및 연간 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인 공제 □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기 설립된 공제(12개) 및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 감독을 강화토록 함. ｏ 금감위가 공제감독기준*을 제시(금년말)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제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시행(2003. 3말) * 조합원 대상 공제(8개)는 재무건전성 기준 및 보상기준(손해공제)을 보험업법 수준으로 보완하고 일반인 대상 공제(4개) 및 우체국보험은 재무건전성 기준외에 모집질서 및 공시관련 사항을 추가 ｏ 향후 개별 공제관련 법령 개정시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이 공제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관련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참고2) (2)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신설 ｏ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보험계약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일정률(예 : 80％)만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3) 공시제도 강화 □ 다른 금융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비교·공시 주체를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협회로 변경 □ 당초 법으로 정하려던 보험금 지급원칙(30일내 지급 등)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상품개발기준(대통령령)에서 정함. (4) 기타 □ 금감원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부실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또는 손실처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보험관련업을 위탁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1〉 신규 설립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내용 1. 공통 적용사항 □ 재무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등 * 지급여력비율 : EU의 보험사 건전성 판단 지표, 지급여력기준(책임준비금×4％) 대비 자본금·잉여금 등 지급여력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 결산보고서 제출 및 금감원 검사 2. 일반인 대상 공제에 대한 추가적용 사항 □ 보험모집 관련 사항 ｏ 보험 모집시 사용하는 안내자료 작성기준 : 자산·부채 등의 허위·과장 기재 또는 장래의 이익배당 기재 등의 금지 ｏ 모집관련 금지 행위 : 보험계약 내용의 허위 고지 및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등 금지 □ 공시관련사항 ｏ 일정금액(지급여력금액의 1％) 이상 금융사고, 재무제표 및 상품 등 공시 〈참고2〉 주요 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
(2001말 기준,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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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업무│ 자 산 │ 수 입 │가입자│ 근 거 법 │
│ │ │ │공제료등│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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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 생보 │ 177,469│ 56,481 │ - │우체국예금·보험에 │
│(정통부) │ │ │ │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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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생·손보│ 178,506│ 72,628 │ 2,175│농업협동조합법 │
│(농림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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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공제* │생·손보│ 7,739│ 4,544 │ 302│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수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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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공제* │생·손보│ 15,203│ 7,373 │ 704│새마을금고법 │
│(행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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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공제* │생·손보│ 6,770│ 2,147 │ 396│신용협동조합법 │
│(금감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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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 손보 │ 2,977│ 1,987 │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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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손보 │ 691│ 776 │ 120│ 〃 │
│(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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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공제│ 손보 │ 155│ 292 │ 1│ 〃 │
│(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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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 │ 손보 │ 4,655│ 1,549 │ 0.5│ 〃 │
│(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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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공│ 손보 │ 3,087│ 1,776 │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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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 보증 │ 35,397│ 645 │ 5│건설산업기본법 │
│(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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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 보증 │ 20,952│ 238 │ 29│ 〃 │
│(건교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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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공제│ 손보 │ 228│ 216 │ 1│한국해운조합법 │
│(해수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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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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