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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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8 . 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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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세정지원 배경 │ │ ｏ 최근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 │ 자에 대하여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 ｏ 재해를 당한 납세자가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 │ 도움을 주고자 함. │ │□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 ｏ 납세유예 조치 : 납기연장의 경우 최장 6개월, 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 │ │ 월까지 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 │ │ ｏ 체납처분 유예 : 1년 범위내에서 유예 │ │ ｏ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 │ ｏ 기타 세무조사대상자 중 피해납세자에 대한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제 등 │ └─────────────────────────────────────┘ 1. 지원배경 ｏ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지원대상 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중 국세(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납세자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ｏ 자진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유예 관련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나. 체납처분 유예 ｏ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ｏ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 가능) ｏ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 자제 라. 집중호우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ｏ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 ｏ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 ｏ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ｏ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피해상황과 세금납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지역의 관련기관 등에서도 해당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필요 【참 고】
주요 재해관련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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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납기 연장 │ 징수 유예 │
│ 구 분 ├────┬───┼────┬───┼────┬───┤
│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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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999년 │ 4,252 │ 78 │ 3,596 │ 57 │ 656 │ 21 │
│ │2000년 │ 2,502 │ 38 │ 2,489 │ 36 │ 13 │ 2 │
│ │2001년 │ 429 │ 148 │ 416 │ 146 │ 13 │ 2 │
│ │2002.6월│ 21 │ 4 │ 2 │ - │ 19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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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1999년 │ 4,252 │ 78 │ 3,596 │ 57 │ 656 │ 21 │
│ │2000년 │ 20 │ 3 │ 15 │ 1 │ 5 │ 2 │
│ │2001년 │ 328 │ 106 │ 318 │ 104 │ 10 │ 2 │
│ │2002.6월│ 11 │ 3 │ - │ - │ 1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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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설 │2000년 │ 2,461 │ 28 │ 2,461 │ 28 │ - │ - │
│ │2001년 │ 99 │ 41 │ 96 │ 41 │ 3 │ - │
│ │2002.6월│ 1 │ -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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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2000년 │ 11 │ 6 │ 7 │ 6 │ 4 │ - │
│ │2001년 │ 1 │ - │ 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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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 역│2000년 │ 10 │ 1 │ 6 │ 1 │ 4 │ - │
│ │2001년 │ 1 │ 1 │ 1 │ 1 │ - │ - │
│ │2002.6월│ 9 │ 1 │ 1 │ - │ 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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