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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소유보고제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8 . 13
첨부파일

  Ⅰ.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조사
    1. 불공정거래의 개념
    2. 불공정거래의 유형
      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나. 시세조종등의 행위
      다. 신고·공시의무 위반행위
      라. 주식소유상황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행위
      마.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3.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4. 불공정거래 사례
      가. 미공개정보 이용사례
      나. 시세조종 사례
      다. 신고 _공시의무 위반사례
      라. 주식소유상황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사례
      마. 단기매매차익 위반사례
  
  Ⅱ.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제도
    1. 제도의 목적
    2. 보고대상 유가증권
    3. 보고의무자
    4. 관련규정
    5. 보고시한 및 기준일
    6. 보고절차
    7. 위반시 제재조치
    8. 보고서 서식 및 기재시 유의사항
  
  Ⅲ.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제도(5% Rule)
    1. 제도의 목적
    2. 보고대상 유가증권
    3. 보고의무자
    4. 관련규정
    5. 보고시한 및 기준일
    6. 보고절차
    7. 위반시 제재조치
    8. 보고서 서식 및 기재시 유의사항
    9. 주식소유상황보고와 대량보유(변동)보고 비교
  Ⅳ. 지분 보고제도 상담 사례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 제도의 목적
    2.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3. 관련규정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등
    5. 반환청구권자
    6.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7. 단기매매차익 산정기준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