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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www.customs.go.kr)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수출입업체가 제조시설,│
 │   제조용 원자재 등의 재산상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
 │   경감과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납부기간 연장, 분할납부 허용, 손상·멸│
 │   실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경감 및 환급 등 관세행정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
 │   9일 29개 전국세관에 긴급 시달하였다.                                   │
 │□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
 │ ◇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등을 최대  │
 │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 │
 │    용                                                                    │
 │ ◇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            │
 │ ◇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손상된  │
 │    때에는 당해 관세의 환급과 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지원               │
 │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이 집중호우기간중 멸실된 때에는 신속한 조사후 │
 │    사후관리 종결하도록 하였다.                                           │
 │ ◇ 특히, 호우피해지역의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
 │ -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FAX에 의하여도 신청이 가능하│
 │   도록 하고, 제조 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도 최대한 허용│
 │ -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통관 등 24시간 수출통관지│
 │   원반 및 선적지원반의 편성·운영으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
 │   록 하였다.                                                             │
 │ ◇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 - 보세구역 및 주변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시(2002. 6. 28∼7. 9 1차점검 실시) │
 │ -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로 이고                        │
 │ - 재해발생시 선작업후 사후에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 이와 같이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의 자금│
 │   부담 완화 등으로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 │
 │   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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