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서울 강남지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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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8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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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분양권·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양도관련 세무조사 실시 ｏ 상반기 조사 실적 (최종) - 2000. 1월∼2001. 10월 중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된 APT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양도자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에 대한 조사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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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조사인원 │ 적출 소득 │ 추징 세액 │ 관련 법규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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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 992 │ 367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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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및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소득 등 탈루소득 총 992억원을 적출,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 367억원을 추징 - 관련법규 위반행위자 456명을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 222명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234명 (관할 구청) * 1차 통보(3. 18) : 150명, 2차 통보(5. 15) : 306명 ｏ 현재, 세무조사 진행중 - 2001. 11월∼2002. 1월 중 서울·수도권 전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대상으로 2002. 7월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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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 : 총 1,302명 │
│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전매한 자 : 1,096명 │
│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을 단기양도한 자 : 20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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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2002. 2월 이후 APT분양권 등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주택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예정) ｏ 최근 이상 급등 징후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추진(예정) APT·기타 고가의 APT를 구입한 자에 대한 관련 취득자료 등을 정밀분석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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