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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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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작성일자 | 2002 . 08 . 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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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결정례집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 주택분야
· 건축분야
· 도시계획분야
· 도로분야
· 교통분야
· 토지분야
· 재정·세무분야
· 산업자원분야
· 행정자치분야
· 복지·환경분야
· 노동분야
· 교육·문화분야
· 국방·보훈·병무분야
· 농림·산림·해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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