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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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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8 . 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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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Equity) 중심으로의 금융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고령화등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
ㅇ 특히, 자산운용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면 쇄
신하여 자산운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의 기본방향
ㅇ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투자대상 및 금융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선진적
인 규제체계를 마련
ㅇ 펀드의 설정·운용·판매 및 환매등 자산운용업 관련 전 분야 제도를 전면적으
로 쇄신
ㅇ 규제는 완화하되 펀드 내·외적인 감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의 건
전한 운용을 도모
□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 별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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