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7. 9(화) 15:00에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재경부 차관 주재로 「중산층 육성
과 서민생활 향상 추진회의」*가 개최되었음.
*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 1급으로 구성된 회의
ㅇ 동 회의에서는 지난 5. 20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 5개 과제
를 포함하여 「1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지난 상반기까지 각 부처의 중산·서민층 대책의 점검결과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요 추진실적〉
ㅇ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중 만성·희귀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확대(7. 1)
ㅇ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근로자 복지제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근로자복
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6. 18)
ㅇ 비정규직 재해 비중이 높은 화학제품 제조업 등 5대 제조업 사업장(450개소) 실태
점검 등 산재 예방활동 강화(5∼6월)
ㅇ 산업연수생 확대와 서비스업 분야 취업관리제 도입 검토(7. 8, 관계차관회의)
ㅇ 농수산정책자금 금리를 1％P 인하(7.1)
ㅇ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최초 구입자금(연 6％)의 지원 대상을 확대(3. 11)
하고 거치조건을 완화(7. 1)
ㅇ 무선데이터요금을 평균 32.7％ 인하(7. 1)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30％ 요금 감면
ㅇ 하반기중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10개 추가 설치(2001 : 50
→2002 : 60개소)
ㅇ 45개 재래시장(신규 24, 계속 21) 기반시설 확충(204억원)
□ 아울러, 향후 중산·서민층 대책이 보다 피부에 와닿게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보완
방향을 논의하였는 바, 특히
ㅇ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방안
ㅇ 고령자 고용촉진과 건강보호제도의 확충방안
ㅇ 취약계층의 자원봉사형 고용 확대 추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개선
ㅇ 기업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활성화
ㅇ 소득분배 통계 등의 보완·발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별첨〉 부처별 회의안건 요약
[참고]
□ 10대중점 추진과제 :
①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
② 정보화 능력배양 등 중산·서민층의 인적자원 개발
③ 전국민 암검진 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방안
④ 국민생활 체육시설 확충 등 중산·서민층의 여가선용 활성화 방안
⑤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방안
⑥ 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 분야의 환경개선 방안
⑦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방안
⑧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방안
⑨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방안
⑩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방안
□ 5. 20 과제(10대 중점과제에 포함하여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방안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 당면 농가경제 안정 및 복지증진대책
·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수급 안정대책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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