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7 . 09 |
|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ｏ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ｏ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 1∼6. 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1. 1∼6. 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4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 1∼6. 30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됨. 2. 신고대상 사업자 : 385만명 ｏ 개인사업자 : 351만명 (일반 165만명, 간이 186만명) ｏ 법인사업자 : 34만명 3. 신고·납부방법 ｏ 2002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 - 신고기한 마감일인 7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비하여 신고서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ｏ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 │항목을 클릭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 Ⅱ. 이번 확정신고시 중점신고관리 분야 ┌────────────────────────────────────┐ │세정의 중심가치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할 취약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 │ └────────────────────────────────────┘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중점관리대상 ｏ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ｏ 서비스 업종 :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비만·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ｏ 부동산임대업 ｏ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ｏ 건설업종 ｏ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ｏ 개인유사법인 등 □ 신고관리내용 ｏ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 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당해 업체의 문제점 등을 납세자 특성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ｏ 현금수입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중점관리 - 숙박업소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고급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스포츠맛사지 등 과표노출도가 낮고 신용카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사업자에 대한 개별신고 안내하고 신고후 사후관리 ｏ 봉사료과다계상,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 특별관리 - 지난 2001. 2기 신용카드매출액을 전산분석한 결과 봉사료 금액·비율이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업소를 선정, 중점 신고관리함. -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당해 유흥업소의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대행을 하도록 당부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ｏ 확정신고 후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 - 신용카드 매출비율, 봉사료 비율 등 신용카드 관련비율 - 부가율, 매출과표 대비 납부세액률, 매출과표 신장률 -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비율 등 세금계산서 수수비율 - 과세자료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ｏ 분석·평가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세무조사 배제 ·입회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등 세무간섭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중위 40％)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하위 30％) ·불성실신고자를 일정비율 선별하여 세무조사, 입회조사, 업황확인 등 지속관리 2.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ｏ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부당환급·공제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 부실과세자료를 수수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받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임. ｏ 또한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후에 세무관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정상적인 수출인지,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신고서와 제출서류에 의하여 정밀하게 분석 - 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을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강력 제재 - 그러나 정상적인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최대한 보호할 방침임. 3. 호황업종 사업자 ｏ 지난 예정신고시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최근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
│ 《호황업종 예시》 │
│□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스키장 등 레저사업, 예식장, 신부드 │
│ 레스대여점, 예식식당 등 예식관련업종, 고급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 발관리 등 고급서비스업종사업자, 부동산중개업소 │
│□ 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 등 │
└──────────────────────────────────┘
4. 신용카드 결제기피 사업자 ｏ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일부 자영업자 등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노출을 꺼려 아직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 가맹점에 가입은 하였더라도 결제기피, 수수료 전가, 세금 떠넘기기 등 변칙적 거래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해치고 있음. ｏ 따라서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불성실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 - 세금감시고발센터(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결제기피 및 수수료 전가 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별도관리하고 조사대상 선정 자료 등으로 활용 - 그간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저조한 업소 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신고하는 업소 등에 대하여는 엄정히 신고관리하고 사후 검증함. ※ 결제기피로 제보되는 주요 업종 :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귀금속판매점, 사진관 등 1.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 ｏ 세정의 고객이자 동반자로서 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지도,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 ｏ 사업을 새로 개업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 - 신고를 위해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세무지도 실시 ｏ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세무서의 납세자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을 실시하며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함. 2.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안내 실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안내』에 │ │들어가 사업자가 필요한 문항을 클릭만 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 │수 있음. │ └────────────────────────────────────┘ ｏ 우리청 「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개발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ｏ 주요 안내내용 - 부가세 신고도우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와 신고절차 안내 ·신규사업자의 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신고 안내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납부서 작성 안내 등 - 부가세신고서 작성요령 ·일반·간이과세자 신고서 종류별·항목별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 보기 -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식 내려받기 - 자주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등 1.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ｏ Home Tax Service(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ｏ 그간 서울시내 소재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해 오던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실시 ｏ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전국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 이미 종사직원 및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7. 1일부터 전국의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와 관련된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서는 HTS 상담요원(1588-0060)을 배치하여 전자신고 관련 애로사항,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서에 전자신고 전문상담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상담 2.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ｏ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ｏ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전자납부 방법]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 「전자납부」클릭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 이용시간 : 평일 09:30∼19:00 《참고》2002. 7. 1부터 달라지는 부가세관련 제도
┌─────────┐
│ 부가가치세법령 │
└─────────┘
□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ｏ 이미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2002.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ｏ 지상파방송은 2001. 1월부터, 위성방송은 2002. 1월부터 과세로 전환 -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 밖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2. 8.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2001년도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음. ※ 참고 : 국세청 고시 2002-21호(2002. 6. 28) 「유선방송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배제」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전환 ｏ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 욕탕업과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세 과세로 전환 〈정부업무대행단체〉 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ｏ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32개 단체 □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ｏ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 종전에는 ①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 2002. 7. 1 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 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 □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ｏ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 - 부가세·예정 확정신고시에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2조) ｏ 결제대행업체(PG)가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 가능 □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제19조 및 제70조) ｏ 현행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음. ｏ 전자상거래 상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매출전표의 작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 강화 (제70조 제2항 제3호) ｏ 벌칙내용 :「1년/1천만원」 →「3년/2천만원」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하여 거래한 자 -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한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 결제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제70조 제3항 제2호) ｏ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차별대우(수수료전가 등)의 경우 처벌 ｏ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