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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6. 28(금)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여전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2. 7. 1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 등 발급기준 및 갱신·대체 발급 제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무질서한 신용카드 발급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

□ 경품지급시 연회비가 없는 경우 평균연회비를 1만원으로 정함.

□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 범위 설정

□ 방문 모집시 사전동의 절차 및 사전동의가 필요없는 사업장 범위 규정

□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규정

□ 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마련

□ 약관에 규정할 내용을 신규로 추가

□ 가맹점의 준수사항 마련

□ 신용정보 보호 강화 내용 추가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조사절차 등 준수사항 명시

□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회원 분류시 신용도와 수익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

□ 유통계카드업자의 신용카드업 영위시 등록절차 규정

□ 카드자산에 한하여 현행 은행 수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