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무역자동화(EDI) 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작업 세부내용 |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2 . 06 . 19 |
| 첨부파일 |  |
||
|
□ 산업자원부는 기업경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역자동화 분야의 기업제도 및 관행 개선작업을 추진중 □ 개선될 경우 무역자동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6개 세부관행 및 제도 등을 선정하여 한국은행,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금년초부터 협의, 구체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는바, □ 6개 세부과제가 모두 해결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무역부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계속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관행 및 제도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 [1]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의 EDI 처리 □ 내국신용장의 경우 네고에 필요한 서류 모두가 EDI로 처리됨에도, 환어음이 EDI로 처리되지 못해 업체는 직접 은행을 방문 ｏ 전자환어음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피하면서 EDI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한국은행은 현재 내국신용장 매입시 환어음을 EDI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무역금융취급세칙 등 관계규정 개정작업 진행중 [2] 수출신고필증 EDI 처리 □ 수출대금 네고에 필요한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여 EDI로 제공되는 수출신고수리정보를 은행이 접수하는 방안 검토 □ 은행은 6월부터 EDI로 제공된 수출신고수리정보를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여 6월부터 네고 서류로 인정 [3] 수출입 요건확인기관의 EDI 시스템 구축 □ EDI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수출입 요건확인기관 중 EDI 필요성이 큰 기관을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지원 □ 실태조사 및 효과 등을 감안,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2개 기관 선정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 작업중 ｏ 의약품수출입협회 : 10월중 시스템 구축완료, 서비스개시 의료기기산업협회 : 6월중 승인시스템 구축, 서비스개시 [4] 섬유 수출승인(E/L) 등의 EDI 이용확대 □ 대미 섬유 수출시 전자 VISA만으로 통관이 가능토록 미국측과 해결방안을 협의함과 동시에 전송료 부담, EDI의 사용상 어려움 등으로 이용률이 부진한 섬유 수출승인의 EDI 활용증대 방안 강구 □ 산업자원부 장관 방미시(2002년 5월), 미측에 전자VIS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우리 주미 상무관실이 미 상무성과 협의중 ｏ 섬유·의류 수출승인의 EDI 이용 확산을 위해 9월까지 수출승인 EDI 시스템을 사용자 환경에 맞게 보완하고 이후 시범사용 기간을 거쳐 2003. 1월부터 EDI 의무화 추진 ｏ 6월중 섬유수출쿼터 운용요령 부분 개정을 통해 섬유류 쿼터 수출시 기존의 L/C 결제방식 등외에 전자결제 방식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5] 원산지 증명서 EDI 이용확대 □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요청시 첨부서류인 상업송장 사본 징수 페지를 추진 [6]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EDI 처리 □ 선박 화물의 경우도 항공 화물과 같이 수입업자가 발행한 전자 L/G에 대해 효력 인정 방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