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1. 입법추진과정
2. 주요내용
3.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Ⅱ.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질의·응답
Ⅲ.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2. 제조물책임 예방(PLP) 대책
가. PLP 대책의 필요성
나. PL 대응체제의 구축
다.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라.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마.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바. 출하·판매단계의 PL대책
사. 판매후의 PL대책
3. 제조물책임 방어(PLD) 대책
가. PLD 대책의 중요성
나. 사고발생전의 PLD대책
다. 사고발생후의 PLD대책
Ⅳ.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시책
1. 사업개요
2. 2001년도 지원실적
3. 2002년도 지원계획
① 제조물책임(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②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③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④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⑤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⑥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⑦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⑧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⑨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⑩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부 록〉
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2.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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