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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자금대출 세제지원 확대(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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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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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ｏ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음. □ 내년부터는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소득공제 사례〉 ｏ 근로자가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현재는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연봉 3천6백만원(월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약 59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경감됨. 〈참고〉 현행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①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전세자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 ③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의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①②③ 합계 연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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