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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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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5 . 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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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배경 최근 경기도 안성·용인 및 충청북도 진천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002. 5. 13 재정경제부·농림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회의(당정협의)」관련 지원요청 2. 지원대상 구제역 피해 납세자(소득세법상 농가부업규모 초과 축산농가 및 영농법인)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특히, 금번 5월말 종합소득세 중점지원),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및 신청내용 수용 나.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자제 ｏ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ｏ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구제역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 ｏ 축산물 관련 사업자(축산물수출업자, 사료제조업자 등) 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납세유예 신청 또는 조사자제 조치 가능(단, 위 3.“라”항 세액공제는 제외) ｏ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및 납세담보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참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 가 축 별 │ 규 모 │ 비 고 │ ├───────┼────────┼─────────────────┤ │ 젖 소 │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함. │ │ 소 │ 30마리 │ 다만,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 │ 돼 지 │ 200마리 │ 1마리로 간주 │ │ 산 양 │ 3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 │ 면 양 │ 300마리 │ 평균두수로 함. │ │ 토 끼 │ 5,000마리 │ │ │ 닭 │ 10,000마리 │ │ │ 오 리 │ 10,000마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