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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5 . 20
첨부파일

  제 1 편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제 1 장  지방교부세제도의 필요성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제2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제3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성격
    제 2 장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개요
      제1절  지방교부세의 재원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제3절  보통교부세의 산정
      제4절  부당교부세의 시정 및 구제
      제5절  특별교부세의 운영 
    제6절  지방교부세의 교부
  제 2 편 2002보통교부세 산정
    제 1 장  2002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제1절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제2절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보통교부세 비중
    제 2 장 2002보통교부세 산정개요
      제1절  보통교부세의 배정 개요
      제2절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중점 개선사항
    제 3 장 2002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작성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자료
      제2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자료
    제 4 장  2002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개요
      제2절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제 5 장  2002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제1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개요
      제2절  지방세 세목별 추계방법
  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