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ｏ 정부는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하 ‘중진기금
’)」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금자산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여타 기금으로
확대·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는 유동화증권 발행이 외부차입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장
기·안정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유력한 대체재원 조달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ｏ 이에 따라 우선 각 기금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하는 방
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 향후 추진방향
ｏ 정부는 우선 기금의 보유자산중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대출채권을 보유
한 기금을 중심으로 유동화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주요기금의 대출채권 보유현황(2001년말 기준)
- 국민주택기금 41조 7,499억원, 중진기금 10조 4,843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조 2,173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 9,707억원,
관광진흥기금 4,212억원
ｏ 앞으로 정부는 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중진기금외에도 필요시 자
산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 관련법령의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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