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스광성(석광생)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을 공동 위원
장으로 하는 “제1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 5월 10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
음.
ｏ 이번 회의는 지난 2000년 10월 주룽지(주용기) 총리 방한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총리간 양국의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협의체 구성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임.
※ 2001. 4. 24(북경)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간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정” 체결
ｏ 중국측은 이번 회의를 위하여 스광성(석광생) 부장을 비롯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
주임(차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환관리국·세무총국·해관
총서·지방정부 국장 등 대규모 대표단(27명)을 파견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음.
□ 이번 회의에서 신국환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중국측의 민간 추진기구의 설립과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중국 관련단체 및 기업의 많은 참
여를 요청하였음.
ｏ 석광생 부장은 민간 추진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겠으며,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는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
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①양국의 투자정책 및 상호 투자 확대, ②상호 투자애로사항 건의,
③양국간 투자협력사업 제안, ④중국 서부대개발사업 협력, ⑤기타 양국 관심사항 등
크게 5가지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었음.
ｏ 한국측은 대중국 전략적 투자확대를 위하여 유연탄 등 자원개발사업, 승용차 합작생
산, 금융·보험업 진출확대, 베이징 올림픽 관련 건설사업,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확
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 중국 현지법인의 상장조건 완화, 증치세 환급제도 개선 등 대중국 투자애로사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성의있는 검토를 촉구하였음.
- 또한, 한국측은 중국 광동성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및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기
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차이나문화타운 개발사업에 많은 중국 기업이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ｏ 중국측은 중국 농업, 교통, 자원, 부품소재, 첨단기술,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
국내 한국투자기업의 수출확대를 요청하였고,
- 현행 복수비자 발급요건의 개선 및 한국내 중국투자기업의 근무자에 대한 입국허
가심사 완화 등을 대한국 투자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음.
ｏ 양측은 상호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중 투자기금의 설치, 투
자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의 투자설명회/사절단 상호 개최/파견 등은 세
부방안을 마련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투자협력위원회 개최에 앞서 신국환 장관은 스광성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ｏ 신장관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
고, 중국정부의 공정한 반덤핑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 양국간 산업의 상호보완성과 교역의 확대균형 도모 등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구상무역을 제시하고, 우선 중국 유연탄과 한국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ｏ 스광성 부장은 한·중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하
고, 금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중국 기계·전기전자제품 전시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번 회의 및 양국 장관의 회견을 통해 대중국 협력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이 충분
히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망을 한층 밝게하고 있음.
ｏ 승용차 합작생산의 경우 금년 4월 중국 해남성 박오에서 개최된 한·중 총리회담시
주룽지 총리의 긍정적인 입장 표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됨으로써 양국
기업간 합작투자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전망임.
ｏ 광진공 등 국내기업 컨소시엄이 금년부터 조사사업에서 직접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섬서성 항래완 유연탄광 개발투자는 수출권 부여, 철도화차 배정, 석탄 자원세 감면
등에 대한 추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금년중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정밀탐사에
착수할 예정임.
ｏ 우리 은행의 중국내 인민폐 영업인가, 한·중간 합작보험사 설립 등 양국간 금융분
야 협력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됨.
ｏ 광동성 LNG 인수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한 협력방안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금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입찰에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음.
ｏ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건설투자, 중국이 계획중인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건설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know-how를 활용하여 양국간 많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ｏ 중국이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인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서부지역 투자사
절단 파견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측과 다각적
인 참여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
※ 금년중에 서부지역 민간사절단(2002년 6월, 한·중민간경제 협의회), 플랜트 시
장조사단(2002년 6월, KOTRA), 내몽고 자원조사단(2002년 하반기, 산자부·광진
공 등) 파견 계획
□ 금번 회의는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시장개방의 가시화와 이에 따른 한·중간 투자협
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양국간 상호 투자확대 및 투자애로 해소 등 발전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ｏ 양측은 내년 북경에서 제2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첨 부〉
1. 제1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 개요
2. 양측 대표단 명단
3. 주요 대중국 투자협력 사업 개요
가. 승용차 합작생산 추진 현황
나. 섬서성 항래완 유연탄광 개발 합작투자
다. 금융분야 투자협력 추진 현황
라. 광동성 LNG 인수기지 건설참여 추진 현황
마. 북경올림픽 건설분야 투자협력 방향
바.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협력 방향
사. 한·중투자기금 설치 계획
아. 투자정보교류시스템 구축 계획
4. 대중국 투자관련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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