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적절차
1.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요
2. 최저임금 결정권자
3.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절차
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기속력
5.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의 제출시기
6.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 제출시기를 도과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
7.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Ⅱ. 최저임금 이의제기절차
1. 이의제기절차 개요
2. 최저임금안 고시
3. 이의제기권자
4. 이의제기기간 및 내용
5. 이의제기효과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시기
1. 최저임금고시
2. 효력발생시기
Ⅳ.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절차
1. 위원회 소집사유
2. 회의소집권자
3. 의결정족수
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1.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2.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경우
3. 관계인의 범위
4. 실비변상
Ⅵ.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1. 전문위원회의 설치배경
2. 전문위원회의 설치
3. 전문위원회의 구성
4. 전문위원회의 권한
5. 전문위원회의 기능
6. 전문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7. 관계인의 의견청취
Ⅶ.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개요
2. 근로자의 생계비
3. 유사근로자의 임금
4. 노동생산성
5. 세가지 기준의 구속력
Ⅷ.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1.「사업의 종류별 구분」개요
2.「사업의 종류별」구분의 의미와 예
3. 단일구분과 다수구분의 장단점
4. 1988년의 업종별 구분사례
5.「사업의 종류별 구분」절차
6.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심의의 기속력
7.「사업의 종류별 구분」의 시기
8. 지역별 최저임금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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